참여정부 4년 만에 나라빚이 150조원이나 증가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33%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재정경제부는 ‘참여정부 4년 경제운용 평가 및 과제’ 보고서에서 국가채무가 지난 2002년 133조6,000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2006년에는 283조5,000억원(추정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GDP 대비 나라빚 비율도 2002년 19.5%에서 2006년에는 33.4%로 치솟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앙정부 채무가 이 기간 동안 126조6,000억원에서 275조9,000억원으로 149조원 늘어 나라빚 증가세를 사실상 주도했다. 반면 지방정부 채무는 2002년 19조원에서 2006년 20조7,000억원으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재경부는 국가채무 증가 원인으로 공적자금의 국채 전환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평채 발행을 꼽았다. 또 국가채무 규모가 외국보다 낮은 수준이며 2007년 이후에는 감소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채무 증가속도와 세 수입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재정 건전성이 더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을 현수준으로 유지하려면 GDP 대비 세수 증가율이 매년 0.6~0.9%포인트 늘어나야 하지만 낙관적이지 않다”며 “현재의 세출입 구조를 유지한다면 2050년 국가채무가 GDP의 50%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