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대선자금 격랑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새해 예산안 심의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치권은 정치와 별개로 예산안 심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산안은 내년 총선에 직ㆍ간접 영향을 미칠 중요한 경제ㆍ민생 사안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번 주 상임위별 새해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 다음주 중반부터 예결위 본심사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117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등 3당 모두 `민생 안정과 경제 회생을 위한 예산 확충`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총선 선심용을 찾아내 다른 시급한 분야로 돌린다는 방침이고 민주당과 `우리당`은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적자재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조정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한나라당은 균형예산을 내세우고 있으나 민주당과 `우리당`은 적자예산 불사를 주장하며 3조~5조원의 국채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또 재신임 및 대선자금 정국의 갈등 심화에 따른 불필요한 대립과 결국 시간에 쫓긴 졸속 심의 가능성도 벌써 거론된다. 한나라당은 정부 예산안에 대해 중소기업 지원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분야가 소홀하다고 보고 세출을 대폭 조정,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 등 성장잠재력 확충에 주력할 방침이다. 안보 및 사회안정 확보를 위해 국방ㆍ치안 관련 예산과 식품, 위생, 환경관련 예산도 대폭 늘리되, 시민단체 보조금과 출연금, 국정홍보처 홍보비 등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간주, 대폭 삭감하고, 총선 선심성 예산도 샅샅이 찾아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과거 일반예산 항목이었다가 기금항목으로 전환된 돈이 1조원에 달한다며 기금안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세입에선 균형예산을 강조하며 민주당과 `우리당`의 국채발행 추진에 대해 “결국 국민의 부담”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라는 두 가지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경제활성화를 돕기 위해 균형재정을 포기하고 적자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예산을 3조~5조원 정도 늘려 체감경기를 호전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예산 배정에선 청년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과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늘린 예산은 부품소재 산업과 정보기술(IT) 산업, 생명공학(BT) 산업 등 미래 성장산업에 집중 배정할 계획이다.
`우리당` 역시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용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3조원을 더한다는 방침이다. 증액 예산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SOC 투자에 2조원, 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에 5,000억원,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책 등에 5,000억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또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에 3,000억원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동본기자,임동석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