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연내에는 힘들 것이라는 입장을 사실상 공식적으로 나타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무역협회 주최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세계교역체제와 우리의 통상정책' 조찬강연에서 "미국이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전에는 구체적인 액션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 측 비준이 올해 안에 진전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같은 김 본부장의 발언은 올 초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암묵적으로 국내외 인사들이 예상했던 점을 공식적으로 처음 밝힌 것이다.
그는 또 "지난 1월 교역의 중요성을 강조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연두교설 이후 무역대표부(USTR)ㆍ국무부ㆍ의회ㆍ산업계 등에서 유사한 발언들이 많아졌다"면서 "미 행정부 차원에서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선거 이후 비준 타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한ㆍ유럽연합(EU) FTA에 대해서는 "유럽의회 등 현지 반응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관측된다"며 "다만 유럽 주재 일본 기업을 중심으로 실익이 없다는 소문이 퍼지는 등 일본 기업들의 상당한 견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ㆍEU FTA 발효 이후 효과에 대해 "EU는 평균 관세율이 5.2%로 미국보다 높고 국내총생산(GDP) 규모도 18조4,000억달러로 미국을 능가한다"면서 "협정 발효 이후 한ㆍEU 교역액이 연간 47억달러 늘어나는 등 가시적 혜택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도요타의 위기는 보호무역에서 야기됐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해 처음으로 세계교역이 10% 감소할 정도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어서 우리를 비롯해 미국ㆍ유럽 등 전세계가 자동차 구입비 지원이나 세금 혜택 등의 정책을 시행했다"면서 "일본의 경우 새로 구입하는 차 연비를 일정 기준 이상 되도록 설정했는데 그 기준을 맞추는 외국 차는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국 기업을 지원하는 위장된 방식이라는 단순한 이슈는 미국 의회를 가시 돋치게 만들었고 도요타 사태가 터져도 아무도 막아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