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새 국민연금제' 추진

인수위, '새 국민연금제' 추진 기금 고갈 우려 해소에 초점정부 재정부담 감내할수있는 수준으로 억제기초연금 1인당 지급액 年 0.25%P씩 인상연금 사각지대 저소득층은 최저생계비 보장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기초연금 도입을 전제로 한 이명박 정부의 '새 국민연금제도' 개편방향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개편방향의 핵심은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해 국민연금제도와 통합하되 3년여의 진통 끝에 정부와 여야가 지난해 합의 처리한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의 기본 틀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것이다. 또 가입자들이 낸 것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타가도록 설계된 국민연금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기금 고갈 우려를 해소하고 정부의 재정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억제하는 데도 방점이 찍혀 있다. ◇국민연금기금 재정 건전화 효과=기초연금을 흡수ㆍ통합한 '새 국민연금제도'는 지난해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정한 대로 보험료율(9%)을 그대로 두고 받는 연금월액(2007년까지는 가입기간 평균 소득월액의 60~70%, 40년 가입자 기준)을 올해 내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50%, 내년 이후 내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매년 0.5%씩 낮춰 오는 2028년 40%로 떨어뜨린다는 스케줄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 올해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내년도 연금 지급대상이 당초(65세 이상 노인의 70%)에서 100%로 늘어나지만 1인당 지급액은 기초노령연금법상의 인상 스케줄에 따른다. 매달 받는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평균소득(A값)의 5%(8만4,000원)에서 내년부터 매년 0.25%포인트씩 올라 2028년 A값의 10%(올해 불변가격 기준 16만8,000원)로 인상된다. 하지만 현재 연금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는 대부분의 국민연금 수급자의 통장에 매달 들어오는 '새 국민연금(정부가 주는 기초연금+국민연금기금이 주는 연금)'은 지금과 달라지지 않는다. 인수위가 이런 연금 수급자에게는 기금에서 기초연금월액만큼을 빼고 지급하도록 새 제도를 설계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정부 재정부담은 지금보다 커지지만 국민연금기금 재정은 지금보다 훨씬 건전해진다. ◇대선공약 '연착륙' 시도=인수위 안은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한나라당의 오랜 대선공약(기초연금 20%+소득비례연금 20%)을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대폭 수정한 것이다. 잇따른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연금 급여율 인하로 국민들의 불신과 개혁 피로감이 엄청난 상황에서 또다시 국민연금제도를 크게 손보자고 하면 가입자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쳐 성사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판단에서다. 기초연금 지급수준을 대선공약의 절반으로 낮춰 재정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기금 재정 건전화 차원에서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을 제외시킨 것도 이 때문이다. 연금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기간 평균소득월액의 40%를 연금으로 받으려면 14%의 보험료를 내야 기금 재정고갈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국민연금 미가입자, 가입은 했지만 실직ㆍ폐업 등을 이유로 보험료를 안 낸 기간이 많거나 소득ㆍ보험료가 작아 연금월액이 기초연금을 밑도는 저소득층 노인은 내년에 1인당 약 8만8,000원, 부부라면 17만6,000원가량의 기초연금을 받아 생계유지에 상당한 도움을 받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820만여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실직ㆍ폐업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못 내거나 안 내는 사람은 510만여명(약 28%)에 이른다. ◇"GDP 3% 수준 재정부담은 감내해야" 지적도=하지만 이 같은 인수위 안이 새 정부의 정책으로 최종 확정되고 국민연금법ㆍ기초노령연금법 개정으로 이어지려면 험난한 산들을 넘어야 한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려면 기초노령연금을 줄 때보다 정부의 재정부담이 내년에만 수천억원, 10년쯤 뒤에는 연간 수조원 이상 커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기초연금을 시행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퍼주기식 복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잖은 것도 부담이다. 하지만 한 연금 전문가는 인수위 안에 대해 "기초연금월액을 A값의 10% 수준으로 유지하면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40%가량을 차지하는 2050년의 정부 재정부담 수준이 국내총생산(GDP)의 3% 안팎"이라며 "이 정도면 우리 경제와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와 새 정부가 기초연금 도입을 통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기금 재정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 사냥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입력시간 : 2008/01/27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