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권태신 국무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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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등 인근산단과 비교하면 땅값 싼편 아니다"
[세종시 수정안] 권태신, 특혜설 반박
임세원기자 why@sed.co.kr
권태신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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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신(사진) 국무총리 실장은 11일 세종시로 모든 지원이 집중된다는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정부가 세종시 유치 기업에 주는 원형지의 땅값이 파격적으로 저렴하다는 특혜 논란을 꼼꼼히 따졌다.
권 실장은 "세종시 산업단지 땅값이 싸다고 하는데 인근 오송ㆍ오창 등의 산업단지와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 지역 산업단지의 땅값이 78만원이고 원형지는 개발 비용이 평당(3.3㎡) 38만원이 들기 때문에 기업에 평당 40만원에 준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밝힌 세종시 토지 조성원가는 227만원이어서 무리한 가격 책정이라는 비판이 있다. 또한 호남과 경북 지역의 혁신도시 조성원가가 3.3㎡ 150만~270만원이어서 혁신도시에도 세종시와 같은 혜택을 주려면 막대한 재정이 든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세종시 토지를 기업에 공급할 LH의 적자를 우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권 실장은"세종시에 매각이 가능한 땅을 늘리고 상업용지 매각 가격을 높이는 방법으로 토지주택공사의 손실이 없게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녹지와 공공용지를 줄이고 팔 수 있는 자족 기능 용지를 기존 안(6.7%)보다 3배 이상(20%) 늘렸으므로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세종시 토지매각 방식도 마찬가지 역할을 한다. 기업을 먼저 유치해 원형지 개발방식으로 땅을 팔고 다음으로 주택 용지를 매각한 후 상업용지를 파는 방식이다. 이때 상업용지는 부지조성공사가 끝난 상태에서 매각되기 때문에 토지가치(가격)가 제일 높다. 이에 정부는 상업용지를 당초 계획했던 3.3㎡당 1,000만원보다 높은 2,000만원에 매각할 계획이다.
행정부처에서 기업으로 유치 대상이 바뀐 세종시가 국토균형발전의 촉매제가 아닌 단순 기업도시로 변질됐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권 실장은"절대 아니다"라며 "기존안은 공무원 이전하는 것 빼고는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안은 150번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도시를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내용은 2회뿐이었다"고도 말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서는 "발표안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바깥에서 들어오거나 새로 늘어나는 인원을 모두 합친 것으로 전체 8만8,000명"이라면서 "이미 투자 약속을 한 기업 또는 대학ㆍ연구소들의 고용을 전부 합치면 이미 3만6,000명을 넘어서며 앞으로 투자 유발될 것까지 포함되면 8만8,000명은 곧 채울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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