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정민영화법 참의원도 통과
이재용 jylee@sed.co.kr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정치 생명을 걸고 추진해온 우정민영화법안이 14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찬성 134표, 반대 100표로 통과, 입법 과정을 마쳤다.
7월 임시국회에서 중의원을 통과했으나 참의원에서 자민당 내 반대파 의원들의 항명으로 폐기된 이 법안은 고이즈미 총리의 총선 압승 이후 국회에 다시 제출됐으며, 11일 중의원에서는 무려 200표(찬성 338, 반대 138표)차로 채택됐다. 이 법안은 우편 업무와 저축, 간이보험으로 구성된 우정사업을 우편 은행 보험 네트워크 등으로 나눠 2007년 10월까지 4개 회사로 분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정법안 입법은 일본 정치의 쾌거로 평가할 수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숱한 반대론에도 불구하고 신념을 관철함으로써 과거 재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전국 2만4,000여개의 조직(28만명)과 360조엔(약 3,500조원)의 수신고를 보유한 공룡 조직인 우정공사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기득권 세력의 필사적인 저항을 물리친 총리는 고이즈미뿐이다.
또 우정민영화법 성안을 돌파구로 일본은 명실상부한 개혁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우정개혁이 모든 개혁의 중심"이라고 주장해 온 고이즈미 정권은 총선 압승 이후 각분야에 걸친 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도 '개혁 경쟁'에 나서고 있어 일본에서 개혁이 뒷걸음질하기는 어려운 분위기가 됐다. 최근 경제마저 확실한 회복세로 돌아서 일본은 '부활'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고이즈미 정권은 향후 내각을 개편하는 등 많은 변화를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각 인사는 '포스트 고이즈미'와 향후 일본 정부의 태도와 방향을 예상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여겨진다. 특히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 강행 여부는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이 가장 주시하는 부분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법안 성립이후 "정계의 기적"이라고 기뻐하며 "기적을 실현시킨 것은 고이즈미를 지지해준 국민"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10/14 16: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