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조원 규모 추경편성…실업대책 강화3월중 실업자가 100만명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103만여명으로 추산돼 경기침체의 골이 생각보다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1조5,000억~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재정정책을 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경예산은 실업대책, 건강보험 재정지원, 벤처지원 , 재해대책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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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3일 "통계청에서 잠정적으로 발표된 3월중 실업자수가 103만여명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97만명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3월은 경제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실업자수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달에는 3만여명 정도 밖에 줄지 않았다"며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자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실업자수는 106만 9,000명에 실업률은 5.0%였다가 3월에는 실업자수 103만여명에 실업률은 4%대후반으로 예상보다도 훨씬 적게 감소한 것이다. 이는 당초 정부가 목표했던 연평균 실업률 3.7%, 실업자수 87만명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원장은 12일 "3월중 실업자가 당초에는 95만~100만명으로 예상했지만 3월중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왔다"며 "올해 추경재원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실업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세계잉여금은 5조555억원이나 지방교부금을 제외할 경우 1조5,000억원 정도의 여력이 있다.
당정은 또 최근 산자부 당정회의에서 올해 벤처투자 재원 1조원(중기청 1,000억, 정통부 700억, 민간 8,000억)을 조성하는데 추경예산에서 일부를 끌어쓰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추경예산 세출수요는 의보재정 지원에 7,000억~1조원, 실업대책 6,000억원, 재해예비비 4,000억원, 벤처투자에 1,000억원 등으로 추산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쪽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오는 5월까지는 이를 마련해 하반기중에 이를 실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추경예산은 가장 큰 것이 의료보험 적자 지원이고 다음으로 실업대책, 재해 대책 예비비, 벤처투자 지원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