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총정원' 반발 확산일로 "모든 책임은 정부에"
대학·시민단체등 교육부 독단에 비난 수위 높여26일까지 총정원 미확정땐 2009년 개원 차질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co.kr
청와대도 교육부안 지지했다는 내용과 마지막 부분 2009년 개원에도 차질 빚어질 가능 있다는 점을 추가했습니다.
"로스쿨 총정원 3,000명 미만으로 인한 모든 사회적 혼란과 갈등, 경제적 파탄과 소송 등에 대한 책임은 모두 정부에 있다."
로스쿨 총정원을 둘러싼 파문이 대학들의 '로스쿨 신청 거부'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대학과 시민단체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해 거센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있다.
총정원 결정 과정에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폐쇄적 처리방식이나 국회에 '일방적인 통보'와 다름없는 밀어붙이기식 보고에 이어 대학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총정원안을 수정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부의 독단적 태도에 대한 비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
이 같은 상황에서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34회 유네스코 총회 참석을 위해 18일 프랑스로 출국해 오는 22일까지 자리를 비운다. 여기에다 김 부총리가 전날 국정감사에서 총정원 보고가 최종안이라고 밝힌 만큼 총정원 수정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도 로스쿨 총정원을 교육부의 안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교육부가 절차를 통해 결정한 사인이며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교육부는 이미 공정성과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면서 "총체적 난국사태의 책임을 지고 교육부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는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또 "교육부의 총정원 국회 보고에 앞서 법무부ㆍ법원행정처ㆍ대한변협ㆍ대법원에 국민의 법률서비스에 부합하는 로스쿨 총정원에 대해 공개토론을 열자고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다시 한번 공개토론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이날 회장인 이장무 서울대 총장과 부회장을 맡은 손병두 서강대 총장 등 이사진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로스쿨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공식적으로는 "로스쿨 총정원 규모의 수정 여부에 대해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총정원은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한발 빼는 모습이다.
교육부와 대학 측이 한치의 양보 없이 이처럼 자신들의 입장만 주장할 경우 로스쿨 개원 일정 자체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예정된 국회 재보고에서 총정원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이달 말로 예정된 개별 로스쿨의 인가신청 일정은 물론 더 나아가 2009년 개원이라는 목표도 성사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입력시간 : 2007/10/18 1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