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집값 급등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평당 3,000만원이 넘어서는 아파트단지가 비일비재하고 단 몇일만에 1억원 이상 뛰는 현상이 대다수 국민들의 삶의 의욕을 꺾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토지공개념을 들고 나오는 등 서슬퍼런 칼날을 들이댈 계획이다. 이로 인해 강남지역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우수학원이 몰려 있는 강남지역의 교육수요는 쉽게 잠들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는 자녀들의 교육문제가 강남지역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신한은행의 여론조사에서도 증명됐다.
최근 정운찬 서울대총장, 박승 한국은행총장의 주장에 이어 경제원로들이 대통령에게 고교평준화 폐지를 건의하고 나섰다. 국토연구원도 국가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고교평준화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제 공교육 정상화라는 명분에 묶여 현 교육제도를 그대로 두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고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전인교육을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내신등급을 좋게 받기 위해 대부분의 과목에 대해 과외를 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이로 인해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강남지역 거주자 등 일부 부유층은 막대한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반면 서민들은 자녀들 교육문제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현 교육제도가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심화시키고 고착화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매년 20조원이 넘는 예산을 공교육 정상화에 쏟아 붓고 있지만 사교육비가 세계 1위로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또 일부 대학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기초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고교평준화에 따른 학습하향평준화의 부작용 때문이다.
물론 고교평준화 등 현 교육제도가 강남 집값을 상승시키는 절대적인 요인은 아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식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비춰볼 때 강남 교육수요가 언제라도 집값을 상승시킬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조만간 발표한 종합부동산대책에는 교육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나와야 한다.
부동산 가격 급등은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을 줄이고 기업들에겐 비용상승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후손에게 가난을 물려준다는 점에서 백해무익(百害無益)이다.
이에 따라 토지공개념이라는 초강수를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집값 급락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라는 보다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부유층과 투기꾼들의 돈잔치를 차단하면서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추상 같지만 따뜻한 대책, 교육문제 개선안을 기대해 본다.
<이정배(부동산부 차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