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개 시도교육감이 취임한 지 한 달이 되가는 가운데 그동안 벌어진 진보와 보수 간 갈등이 앞으로 훨씬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각 시도교육청 및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조만간 두발·복장 자율화, 강제 야간자습 금지 등을 담은 학생인권조례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서울을 비롯해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에서는 이들이 선거 기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무상급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지난 한 달간 다양한 이슈를 놓고 빚어온 진보ㆍ보수 간 갈등 구조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갈등 사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체벌금지령이다. 오장풍 교사 사건 이후 곽 교육감이 학생인권 신장을 이유로 올 2학기부터 서울시내 모든 유치원, 초ㆍ중ㆍ고교에서 체벌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교육계는 찬성파와 반대파로 양분돼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징계ㆍ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진보 인사 일색'이라는 비난과 함께 '편 가르기' '코드인사' 논란을 불러왔다.
이에 앞서 양측은 지난 13~14일 전국적으로 치러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입었다.
교과부가 '시험 회피 목적의 대체 프로그램은 위법'이라는 지침을 밝힌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은 '대체학습 허용'에 대한 상반된 입장의 공문을 이틀 사이 세 차례나 일선 학교에 잇따라 내려 보내 혼란을 야기했다. 전북과 강원도교육청은 아예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자체적인 판단을 섞은 다른 유형의 공문을 학교에 내려 보냈다.
이 같은 대립 속에 일부 학교에서는 한 학급 학생들이 시험을 거부하고 해당 학교는 이를 은폐하려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미응시자 처리 여부를 두고는 아직까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교육계는 이 같은 사례는 앞으로 있을 학생인권조례나 무상급식 이슈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두 사안 모두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양측이 자중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한 달간의 혼란은 '여진'에 불과하다"며 "여러 현안에서 이견을 보이는 진보진영과 교과부가 접점을 찾지 않는다면 교육 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