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국토해양부 "TF 해체"

인력감축이 미흡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질책이 있자마자 정부 부처들이 인력감축 방안을 다시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조직개편 후 확정한 테스크포스(TF)를 해체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26일 재정부 등 정부 과천청사 부처들은 확정한 조직을 일부 축소하는 등 조직축소 방안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유휴인력을 TF 형태로 만들어 편법관리하고 있다. 장관들이 온정주의에 빠져 적당히 해보려는 것은 새 정부의 ‘작은 정부방침’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 계기다. 대통령에게 편법관리의 대표사례로 지목받은 재정부는 당장 TF를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지시를 한 만큼 조직개편 과정에서 만들어진 7개 TF를 해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정부 내에는 유통구조 개선, 규제 개혁, 정부효율 향상, 업무 개선, 저개발국지원프로그램 개발, 국정과제 추진 점검, 정부구매ㆍ계약제도개선 등 모두 7개 TF가 설치돼 있다. 국토해양부도 법적 근거가 있는 TF는 유지하되 임의로 만든 TF는 해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태안보상지원단ㆍ엑스포준비기획단ㆍ교통대책추진단ㆍ국토정책추진단ㆍ건설사업프로세스 TFㆍ분양가 인하 TFㆍ해양생물자원관건립추진단 등 7개 TF가 있다. 이중 법적근거가 있는 엑스포 준비기획단을 제외한 나머지 TF는 조만간 해체할 계획이다. 조직개편을 끝낸 뒤 인력 재배치 등의 조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식경제부는 비록 80여명의 인력이 남았지만 고민은 그리 크지 않다. 남은 인력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한국형 헬기사업단 등 국책 관련 TF로 파견하거나 중소기업청ㆍ기업도우미센터 등 집행기구로 재배치하면 되기 때문.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남는 인력이 많지 않지만 퇴직 등 자연감소분을 감안하면 연말까지는 인력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상황은 비슷하다. 신규 직제상 남는 인력은 17명에 불과하고 퇴직 등 인력의 자연감소가 늘고 있어 감축 규모를 자체 소화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감축 규모 자체가 미미한데다 이동규 사무처장이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자진 사퇴하는 등 자연감소가 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본부 정원이 679명으로 확정되면서 기존 농림ㆍ해양부(수산부문)의 본부 인력 755명 가운데 76명의 자리가 없어졌지만 인력감축 계획은 없다. 남는 인력 대부분은 식품산업육성ㆍ홍보지원ㆍ규제개혁ㆍ새만금사업지원 등 각종 TF에 편입시킬 예정이다. 한편 조직개편 뒤 확정된 TF를 해체해야 하는 재정부의 경우 직원들이 당혹해 하고 있다. 팀장급만 발령이 완료됐고 사무관급 발령이 남은 상태기 때문. 또 내부에서는 TF가 ‘자리 보전’의 성격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중장기 과제나 정식 직제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일들을 맡을 것으로 기대했던 만큼 이번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