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 국가 미래구상으로 내놓은 ‘비전2030’에 결함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한 민간연구소가 제기했다. 일본과 비교할 때 구체성이 부족한데다 양적 목표만 추구하고 투자보다는 무역의존형 경제구조를 지향하는 등 문제점이 적지않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0일 ‘한일간 비전2030의 차이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양국간 미래전망을 비교하며 이같이 진단했다. 일본은 지난해 4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 일본 내각부ㆍ도쿄대 등이 함께 오는 2030년의 일본을 예견한 ‘일본 21세기 비전’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었다.
연구원은 양국의 장기 비전이 일본은 ‘질적 선진국’에 초점을 맞춘 반면 우리는 ‘양적 선진국’만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203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9,000달러 등 경제지표ㆍ국가순위 등의 양적 정책목표에 치우친 반면 일본은 문화 창출력과 세계 지식개발 거점 등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
연구원은 이어 경제성장 전략에서도 한국은 ‘투입의존형’ ‘무역의존형’이지만 일본은 ‘효율성 제고형’ ‘투자 입국형’을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특정 산업들의 집중 육성을 고집하고 장기 비전에서도 세계 시장 점유율,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으로 무역에 의존하고 있지만 일본은 시장경제원리 확대 등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무역이익을 줄이되 글로벌 투자를 확대시키는 방향을 모색한다는 진단이다.
아울러 연구원은 복지 차원에서도 일본은 평생학습 등을 통한 ‘자립지원형 복지’를 중요시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시혜적 복지’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했다. 재정 측면에서도 민간 부문의 역할을 중시하는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정부가 나서 복지정책을 전담하는 ‘큰 정부’에 초점을 맞췄다고 분석했다. 교육 분야의 경우 일본이 수요자 중심의 재교육 기회 확보를 중시한 반면 한국은 교육제도 개편 등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21세기 경제 패러다임이 개방과 효율ㆍ창의성을 중시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비전은 수정, 보완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