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진입, 차기 정부에 달렸다"

“앞으로의 5년이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 여부를 가름하게 될 것이다.” 서울경제는 오는 12월19일로 예정된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기획 시리즈 ‘2007 선택,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시작하면서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주인기 한국경영학회 회장(연세대 교수), 이달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 등을 패널로 초빙,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경제 어젠다를 도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패널들은 한결같이 “우리나라 인구구조를 볼 때 앞으로 5년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이번 대통령선거는 10~20년 뒤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라고 입을 모았다. 패널들은 특히 “차기 정부의 집권기간 동안 국가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선진국 진입 기회를 영영 놓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원장은 “새로운 정부가 앞으로 5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10년 후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오를 수도,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을 수도 있다”며 “이 기간 동안 글로벌 경쟁력의 우열 게임에서 낙오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저출산ㆍ고령화 추세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구구조가 변하면서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둔화돼 노동공급 부족이 심화되는 것과 연관돼 있다. 패널들은 “베이비붐 세대가 노령에 들어서고 지난 2001년 이후 태어난 저출산 세대가 가임연령에 진입하는 2020년 이후에는 저출산ㆍ고령화가 성장잠재력 저하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1971~1980년 연평균 3.08%씩 증가하던 생산가능 인구는 1981~1990년 2.27%, 1991~2000년 1.26%, 2001~2006년 0.48%로 증가율이 급속히 떨어졌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2016년께는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정부를 이끌 차기 대통령의 자질에 대해서도 패널들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직시해 국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국제감각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주 회장은 “2012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평균 수준인 3만달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후보자들의 구체적인 정책공약도 중요하지만 국가 미래발전에 대한 비전 제시가 더 중요하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생존전략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당정치 안정 및 사회적 예측 가능성에 대한 주문도 많았다. 이 대학원장은 “과거 선거과정을 보면 불과 며칠 만에 정당을 만들어 선거를 치른 경우가 많았다”며 “국민들이 앞을 내다보고 경제ㆍ사회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하루빨리 정당정치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