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직품 수출증치세 환급률 13%로 전격인상<br>다른 업종에도 추가적 지원정책 시행 가능성
최근 무역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가공무역업에 대한 수출억제 정책을 펴왔던 중국이 다시 ‘수출 드라이브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1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방직품 및 의류 제품에 대한 수출 증치세의 환급률을 기존의 11%에서 13%로 전격인상, 시행에 들어갔다. 아울러 일부 죽제품의 수출 증치세 환급률은 11%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수출 증치세 환급률의 인상은 수출둔화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섬유업종에 국한된 조치이지만, 중국 정부가 지난 2006년 이후 무역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일관되게 수출세 환급률을 낮춰왔던 전례에 비춰보면 다시 수출 확대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일환의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지난 두 달간 창장(長江) 삼각주와 광둥(廣東)지역의 방직기업에 대한 현장시찰을 실시한뒤 나온 것이다. 따라서 수출이 급감하고 있는 다른 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수출드라이브 정책의 출현을 예견케 하고 있다.
KOTRA 상하이 무역관의 한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성장유지’와 ‘민생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로는 상징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중국 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수출 억제 정책을 다소 완화하고, 경기부양을 위해서라도 수출 둔화를 막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의 방직업은 올해 들어 ▲원부자재가격 급등 ▲위안화 절상 ▲인건비 상승 등으로 수출경쟁력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방직품 수출이 가장 많은 광둥성의 경우, 지난 1~5월 방직의류 수출액이 115억1,000만위안(약 1조7,1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7% 하락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는 ‘대규모 도산’ 공포가 빠르게 확산되고, 중국 정부는 방직의류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취업인구가 20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관련업체들이 대규모 도산할 경우, 심각한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번에 긴급조치를 내놓게 됐다.
현지 방직업체들은 이번 수출부양조치를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환급률 인상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
산둥(山東)지역에 진출한 한국계 방직업체의 한 관계자는 “당초 업계에서는 증치세 환급률이 15%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조정폭이 기대에 못미친다”며, “중국 정부가 수출을 억제해오다가 지원책을 내놓는 것만으로 크게 위로가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