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공기관들이 해마다 자체 수입을 실제보다 매우 적게 계상해 예산을 과다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관들에 대해 정부의 예산안 지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5일 발표한 ‘2011년도 공공기관 정부 지원 예산안 평가’에 따르면, 2011년 예산에서 공공기관에 지원되는 금액은 전체의 9.5%인 29조 4,812억 원이다. 특히 한국거래소, 한국공항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등 7개 공공기관에서 2009년 말 현재 보유한 여유 자산은 모두 1조 5.01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독점 수익으로 발생한 이익으로, 내부에 유보된 이익금들은 주로 금융자산, 투자자산 등을 중심으로 자산 증식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부출자기관의 경우 과도한 유보금으로 추가 배당 여력이 있는 것으로 예산정책처 측은 밝혔으며, 정부의 추가 배당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특히 일부 기관은 자체 수입을 적게 잡아 실제 필요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8~2009년에 500억 원 이상을 지원받은 공공기관 중 15개 기관이 2009년 예결산 결과 25억 원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들은 정부의 출연금 확대에도 잉여 금액이 증가하면서 연구개발적립금, 순 금융자산 등으로 쌓인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정책처 측은 “예산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더라도 여유 자금을 활용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예산안에서 지원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기관은 연례적으로 자체 수입을 적게 계상하고 있어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2011년도 공공기관 정부 지원 예산안 평가’는 올해 최초로 이뤄졌으며, 그 동안 정부 예산안이 부처별로 편성돼 있어 집계되지 않던 정부의 공공기관 내역을 평가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