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과기정통위
불법복제 휴대폰 "CDMA인증기능 도입해서 막아라"위성DMB 재전송 불허 "IT839전략 제대로 추진될수 있나"
7일 정보통신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통부 국정감사에서는 불법복제폰ㆍ정보화촉진기금 운영비리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홍창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 사람 명의로 최고 5대까지 휴대폰을 개통한 경우도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이 번호이동제도에 따른 이통사의 과열경쟁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사기 등 범죄 목적으로 개설한 것인지 파악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은 "장관은 불법 복제 휴대폰인 속칭 '대포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며 자신이 직접 복제해 온 휴대폰으로 통화를 해보여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98년부터 CDMA 기술규격에 불법복제를 막는 인증기능이 포함됐는데도 왜 아직 이를 도입하지 않느냐"며 따졌다. 심재엽 한나라당 의원 역시 휴대폰 불법복제 대책을 질의하고 나섰다.
진 장관은 이에 대해"최근 단말기 업체들이 단말기 고유번호를 암호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기존 휴대폰을 리콜해 소프트웨어(SW)를 변경(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강재섭 한나라당 의원은 "PCS 기지국의 경우 공용화율이 25% 내외에 그치고 있다"며 "휴대인터넷 사업자 선정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기지국 공용화를 적극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기지국 공용화가 처음에는 사업진입에 도움이 되겠지만 업자들이 서비스 차별화를 위해 원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종 열린우리당 의원은 "우체국 보험을 모집하는 집배원 등 정통부 직원 3만8,000명 중 우체국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34%나 된다"며 "최고 한 달에 240만원을 보험료로 내고 있는 직원도 있다는데 어떤 생명보험사도 이런 식으로 직원을 닥달해 보험가입을 강요하지는 않는다"고 질문의 날을 세웠다.
우현석 기자 hnskwoo@sed.co.kr
입력시간 : 2004-10-07 1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