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전망 보고서북한이 최근 시장경제 요소를 반영해 경제체제를 바꿨지만 추가적인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적극적인 남북협력을 통해 북한의 지속적인 금융개혁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은 22일 '북한 경제조치의 의미와 전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만성적인 물자부족과 물가상승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개혁 및 대외개방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북한이 최근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고 있지만 국가의 가격제정 권한을 고수하는 한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기대하기 곤란할 것으로 평가했다. 또 북한이 가격제정권을 고수할 경우 수요 및 공급의 변화가 즉각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만성적인 물자부족과 사재기ㆍ수요초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식량ㆍ생필품ㆍ원부자재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및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이 요구되는 만큼 적극적인 대외개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날 '북한의 환율개혁조치 배경과 남북한 금융협력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이뤄진 북한의 잇단 개혁조치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금융 분야에서 남북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앞으로도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하는 이원적 은행제도 도입이나 기업에 대한 은행의 감독기능 강화 등 근본적인 금융개혁정책을 채택할 수 있도록 남북한 금융협력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한 금융협력방안으로는 ▲ 남북청산결제합의서 등 4대 경협합의서 발효를 통한 남북 은행간 결제체제 구축 ▲ 남북경협 진전에 걸맞은 남한 금융기관의 북한 진출 ▲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위한 국제협력체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정문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