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유럽 재정위기가 국내 금융시장 불안확대와 수출감소를 촉진해 우리 경기흐름의 상고하저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삼성경제연구소는 ‘2010년 하반기 세계경제의 명과 암’ 보고서에서 남유럽 재정위기로 한국경제의 더블딥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은 크지 않으나 국내 금융∙외환시장 불안확대와 수출감소로 이어져 상고하저의 경기흐름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또 하반기 글로벌 리스크 요인이 강화되지 않더라도 올해 우리경제 전기대비 성장률은 1.4%(상반기)에서 0.3%(하반기)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금융불안에 대비해 안정적인 거시정책 운용의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거시정책 운용 방안으로 경제회복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출구전략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외국인 자금 이탈과 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채와 외국인 대출자금의 만기가 집중되어 있는 경우는 정부가 직접 국채만기를 분산하거나 은행의 대출자금 만기 분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유럽 재정위기는 세계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해 실물경제에 일정 부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유럽경제 침체가 세계교역 위축을 야기하고 금융규제 강화로 이어져 금융기관의 신용공급과 신흥국 금융불안을 고조시키는 글로벌 신용경색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에 따른 재정부문의 출구전략이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구본관 수석연구원은 “이미 남유럽을 중심으로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부가가치세(소비세) 인상 등 출구전략 움직임이 가사화 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들을 지원하는 독일과 프랑스도 재정긴축이 불가피해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회복속도가 둔화될 악순환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