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대선 후보들에 노사관계 안정·일자리 창출등 건의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면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고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구도로 이어집니다. 이를 위해 차기 정부가 시장을 존중하고 시장의 결정에 맡겨두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경영계는 차기 정부의 정책이 시장경제 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각 당의 대선후보들에게 대선공약 관련 정책건의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경총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 가능 성장국가 건설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이라는 정책건의서를 발표했다.
이번 건의서는 시장경제체제 확립, 법치주의 확립,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일하는 복지 실현 등을 차기정부의 이념적 좌표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시장경제 활성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사관계 안정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시스템 구축 등 3대 추진방향과 76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경총은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법인세율 인하, 근로소득세제 개편 및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의 실질적인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정부 입법안과 달리 의원입법안은 규제 심사가 사실상 전무한 상태에서 방대하게 추진되고 있으므로 기업활동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한다”면서 “국회의장 직속 민간주도의 규제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위원입법안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규제 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경직성을 완화하고 기업의 경영합리화와 장래 위기대처를 위한 고용조정 등 경영상 해고법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지금이야말로 한국의 노사관계가 대립구조에서 벗어나 생산적 노사관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단체교섭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임금ㆍ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과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의 전면 허용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별노조ㆍ복수노조와 관련해서는 산별교섭 때 다중교섭ㆍ다중파업 금지, 복수노조 허용 때 노조설립요건 강화 및 안정적 교섭체계의 도입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금지하도록 해 사용자의 영업권과 재산권,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근로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지난해 9월 노사정 합의로 이끌어낸 노조전임자 급여의 노조 부담 원칙이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면서 “노사정위원회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가 노사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한 만큼 앞으로는 기본 원칙과 방향에서만 협의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경총은 시혜적 복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제환경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