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회의, 경제협력체제로 제도화 해야"

최원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명실상부한 글로벌 경제협력체제로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최원기(41)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이사장 임경묵) 주최로 5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와 한반도 안보' 학술회의에서 발제자로 나서 오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한국의 외교적 과제와 역할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비공식적인 포럼에 불과한 G20 정상회의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단이 없어 G20 체제의 제도적 안정성 강화가 모색돼야 한다는 게 최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G20 정상회의를 정점으로 다층적인 정책 네트워크를 형성해야만 G20의 제도적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된다면 주요 글로벌 현안 및 이슈에 대한 G20 체제의 정책 대응능력이 확대돼 제도적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현재 가동 중인 G20 재무장관회의뿐 아니라 단기적으로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하는 소수 장관급회의 신설도 고려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G20 차원의 글로벌 국제공조와 동아시아 차원의 지역 협력 연계 노력을 주문하기도 했다. G20을 통한 국제공조가 지역 차원에서의 경제협력 및 지역 통합을 이끌어내는 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아시아 본드마켓 형성과 정체돼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그리고 장기적으로 동아시아와의 FTA 형성 등에 대해 보다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G20 정상회의 차원에서도 글로벌 공조와 지역 수준에서의 협력 논의를 연계할 수 있는 의제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한국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하는 최 교수는 "동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코커스(East Asia Caucus)' 구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유럽연합(EU) 등 주요 참가국들이 사전에 입장을 조율해 자신들의 공동 이해를 반영한 의제를 설정하는 것처럼 "동아시아 코커스를 구성해 한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3 차원에서 정보 공유 및 의제의 사전조율,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입장을 G20 정상회의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통해 지역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G20 정상회의의 외연 확대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그는 지적했다. 최 교수는 "G20이 G8과 같은 또 하나의 힘센 국가들만의 모임이라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외연 확대(outreach)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이자 주최국으로서 비회원국들과 만나 그들의 입장을 듣고 이를 회의 의제에 반영하는 작업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 차원, 특히 비정부단체를 비롯한 글로벌 시민사회 등 세계화의 그늘진 부문을 대변하는 건전한 단체들의 주장을 진지하게 검토해 G20이 글로벌 시민사회의 정당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