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디서 얼마나 걷나내년에 정부가 나라살림에 쓰기 위해 걷어들일 세금은 올해의 전망치보다 9.9%가 증가한 113조7,974억원으로 짜여졌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부담해야할 1인당 부담액이 사상 처음으로 3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조세부담률도 22.6%로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법인세 2조8,000억 증가
정부의 내년 세입예산은 올해 우리나라 실질경제성장률이 6%수준에 이르고 수출규모가 1,760억달러에 달하는 것을 전제로 산출됐다.
경제가 호전될 경우 돈을 많이 벌어들인 기업들은 그만큼의 세금을 법인세로 내게 된다. 또 증가된 민간소비는 부가가치세 확대등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정부의 내년 세입예산안은 경기회복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일반회계 103조1,610억원는 올해 전망치보다 10%가, 특별회계 10조6,364억원은 8.5%가 각각 늘어난다. 최경수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기업들의 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인세가 올해보다 2조8,000억원이 늘고 소비증가와 과표양성화 등으로 부가가치세도 2조7,0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최 실장은 “올해 상반기 상장회사들의 당기순이익은 사상 최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증대효과
재경부는 이와 함께 에너지세제개편으로 인해 교통세, 특별소비세 등이 1조6,000억원정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부동산관련 세제를 강화한 영향으로 세수증대효과가 4,000억원정도 늘어나는 점도 국가살림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저금리로 인해 소득세는 1조1,000억원이 줄고 수입감소와 환율하락 등으로 관세는 4,000만원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1인당 세금부담 300만원 넘어
내년에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1인당 평균 3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한 집에서 연간 부담해야 할 세금이 1,200만원에 이를 것이란 계산이다.
1인당 조세부담액은 기업들이나 국민 개인이 낸 총조세를 총인구수로 나눈 것으로 모든 가구에 적용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소득계층별로 부담의 차이가 있는 것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금액은 단순 적용에 무리가 따르지만 과거의 수치와 비교할 때 의미있는 통계로 활용되기에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1인당 조세부담액은 99년 201만원, 2000년 208만원, 2001년 221만원, 2002년 271만원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총조세를 국내총생산(GDP)로 나눠 산출하는 조세부담률도 선진국을 따라가고 있다. 내년 조세부담률은 22.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도 올해의 전망치인 7조5,000억원보다 4.8%가 늘어난 7조8,5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정된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