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스페인 "경기부양 위해" 부유세·상속세 폐지


스페인 정부가 50여년간 유지해 온 부유세를 전격 폐지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4일 스페인 정부가 긴급 각료회의를 열어 200억유로(290억달러) 에 달하는 24개 항목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하면서 부유세와 상속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유럽연합(EU) 가입을 계기로 성장세를 보여온 스페인은 올들어 경기가 침체하기 시작, 지난 2ㆍ4분기에 0.1%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 4월에도 180억유로(2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을 실시했으며, 이번 조치에서는 특히 관료주의 철폐, 경쟁 강화 및 공공사업 확대 등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스페인 정부는 2010년까지 3%의 성장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부유세 폐지는 소비촉진 등 내수진작을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스페인에서는 그동안 상위 100만명 가량의 부유층이 자산 규모에 따라 최고 2.5% 세율의 부유세를 부담해 왔다. 재선에 성공한 좌파 사회당 소속의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총리는 지난 3월 총선 당시 "재선에 성공하면 부유세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사파테로 총리는 최근 각의에서 "경제가 스테그플레이션의 위험에 놓여 있다"며 "유럽의 다른 국가들처럼 마이너스 성장에 빠지지 않으려면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경기 활성화 대책에서 스페인 정부는 1,600만명의 근로자와 퇴직자들에게 평균 400유로(약 61만원)씩의 세금 환급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또 극심한 경영난에 빠진 건설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평균 2년씩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를 6개월로 단축시켜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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