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위주 경영유도… 사기예방·모집실태등 감독 강화도
보험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때 적용하는 평가항목 중 수익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진다. 또 금융 당국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나타난 등급을 보험사들이 자의적으로 대외에 공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이와 함께 모험모집질서 확립과 보험사기 방지 실태 등 계량지표가 아닌 전반적인 경영관리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도 한층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2003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사 경영실태평가 때 적용하는 평가항목에 영업생산성을 비롯한 수익성 관련 지표를 새로 추가, 수익 위주의 경영을 유도할 방침이다. 대신 당장의 수익능력과는 관련이 적은 유동성(자금흐름)에 대한 평가비중은 대폭 낮추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 경영의 질적 향상과 공공성 제고를 위해 ▲ 보험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제반조치 이행 여부 ▲ 보험사기 방지 실태 ▲ 민원평가 결과 ▲ 자회사 관리 ▲ 검사결과 지적사항 이행 ▲ 각종 보고의 정확성 및 기일 준수 여부 등 경영관리 실태에 대한 평가항목을 대거 신설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보험업 감독규정은 시행한 지 3년이나 지나 달라진 경영환경과 보험업계의 경영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번 규정 개정은 현실에 맞는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보험사의 수익성 향상과 도덕성 확립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