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실과 열린우리당 출신 여권인사 16명이 지난 2003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산업자원부 산하기관 임원에 선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은 21일 산자부 39개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자부 산하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와대 비서실 출신 3명을 포함, 여권인사 16명이 지난해 6월 이래 대한광업진흥공사 감사와 한국가스공사 감사 등 산자부 산하기관 원장과 감사ㆍ비상임이사 등 임원에 선임됐다고 밝혔다.
또한 산자부의 차관보와 기획실장ㆍ무역투자실장 등을 역임한 고위관료 출신 인사 14명도 비슷한 시기에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등 산자부 산하기관 사장과 이사장ㆍ상무ㆍ감사 등에 선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산하기관 임원들이 법절차에 따라 선임됐다고 하지만 여권인사들의 경우 정치권의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이며 산자부 고위관료 출신들이 산하기관 임원에 임명된 것은 폐쇄적인 인사관행에 따른 것”이라며 “민노당은 향후 ‘정부 산하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등을 개정해 산하기관의 인사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