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증진·소유분산 일석이조 효과
자사주 취득방법 확대 근로자 재산형성 기여재벌기업 지배구조개선 효과도 기대구체내용 확정안돼 입법과정서 진통 우려
노사정 대표가 30일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내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한 '차입식'과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 복지향상과 재벌기업의 지분구조 개선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 우리 근로자들의 자사주 취득방법이 기존과는 전혀 새로운 형태와 방법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9월 정기국회 입법과정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둘러싸고 노와 사가 재논쟁을 벌일 경우 진통도 우려된다. 이날 노사정위 합의문은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두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는 것만 명시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선진국 사례로만 본다면 재벌 지분구조 해체 기폭제=이는 해외사례가 입증한다. 국내에서는 주식시장 폭락으로 재산형성은커녕 목돈과 퇴직금까지 날려버리는 애물단지로 전락했지만 세계적인 대세는 우리나라에 우리사주제도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종업원지주제도(ESOPㆍEmployee Stock Ownership Plan)의 확산이다.
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ESOP 도입기업은 1만1,500개다. 이중 종업원 지분이 50%가 넘는 기업도 1,500개에 달한다. 영국도 'AESOP'이라는 이름으로 미국과 똑같은 제도를 운영 중이며 블레어 정부는 향후 수년 안에 종업원 소유를 일반화한다는 정책목표를 제시해놓고 있다. 대기업들에 종업원에 대한 이익분배를 의무화하고 있는 프랑스는 그 선택권 중 하나로 종업원의 자사주 투자지원을 포함시키고 있다.
일본ㆍ캐나다는 물론 중국ㆍ헝가리ㆍ폴란드ㆍ슬로베니아 등 옛 공산권 국가의 경우 민영화 프로그램의 하나로 종업원지주제도를 제시해놓고 있다. 근로자 복지증진과 노사협력, 자본주의의 최대 병폐인 자본집중 현상 해소와 소유분산을 통한 공정한 부의 분배를 위한 정책수단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본질과 달라진 우리나라 우리사주제도=ESOP은 각국에 따라 전종업원주식소유제도ㆍ종업원주식구입제도ㆍ승인이익분배제도 등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우리사주제도라는 이름으로 도입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효시는 58년 종업원에게 자사주를 매입하도록 조치한 ㈜유한양행이고 68년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상장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신규 발행주식의 10%(현재는 20%)를 종업원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생겼다.
외환위기 후 우리사주는 한때 큰 인기를 구가했다. 하지만 주식시장 폭락 후 목돈을 날리면서 노사관계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현재 국내기업들의 우리사주조합 지분율이 평균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반영한다.
노동부가 이날 노사정위 합의에 맞춰 발표한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추진방향'에는 이 같은 고민이 녹아 있다. 노동부의 한 당국자는 "그간 우리사주제도는 기업공개나 유상증자시 종업원 우선배정에 전적으로 의존해오면서 부작용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기업공개는 기업창사 후 단 한번, 유상증자는 수년 혹은 몇십년 단위로 이뤄지고 시점도 주가가 최고에 달했을 때 이뤄져서 자사주를 구입한 근로자들의 피해가 컸다는 설명이다. 이 당국자가 "차입식과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를 노사합의에 따라 동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해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승량 기자 sch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6-30 1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