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식 기계적 매매 안한다<br>기금운용 리스크 커져…5년간 거래비용은 3,200억 절감
국민연금기금이 3일 포트폴리오 비중을 목표비중에 맞추는 리밸런싱 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손인 국민연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주식시장이 급등할 때 과열을 막거나 하락기에 하방지지선 역할을 하던 기능이 줄어들어 시장의 브레이크가 사라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자산 가격 변화에 의한 비중변화를 자산별로 국내주식 ±2.0%포인트, 해외주식 ±0.8%포인트, 국내채권 ±3.3%포인트, 해외채권 ±0.5%포인트, 대체투자 ±1.2%포인트까지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말 국민연금이 투자하도록 정해진 국내주식의 목표비중이 16.6%지만 14.6%에서 18.6% 이내에 있으면 목표치를 맞춘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연도 말 자산별 목표비중을 정하면 그에 따라 매월 목표비중을 설정한다. 그 결과 매월 말 실제비중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자산을 사고 팔아야 했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도 어쩔 수 없이 정해진 목표를 지키기 위해 주식을 팔아야 했고 주가가 더 떨어져 보다 싸게 주식을 사들일 수 있어도 목표비중을 맞추기 위해 이른 시점에 사야 해 더 많은 수익을 추구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 지출도 적지 않았다. 국내주식의 경우 거래할 때 수수료와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는데 올해 9월까지만 증권거래세가 약 630억원 지출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5년간 현행 방식을 유지할 경우 약 4,167억원의 거래비용이 발생하나 새 제도를 도입하면 비용이 약 980억원으로 줄어 약 3,2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 비중을 맞추기 위해 조금만 사고 팔아도 시장이 출렁거리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다.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새 제도하에서는 리밸런싱 빈도가 5년간 60회에서 18회로 줄어들고 총 거래규모도 5년간 218조원에서 58조원으로 크게 감소한다. 같은 기간 평균 거래규모는 3조6,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최대 거래규모는 13조2,000억원에서 9조6,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오진희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주식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보다 작아져 국민연금이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시장이 움직이는 폭도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중시해야 할 국민연금의 리스크가 커지고 시장에 브레이크가 사라지게 됐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