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9일 2월 국회 중점추진 법안 18개를 정리하고 ‘MB 악법’ 저지를 위한 전략을 점검했다.
민주당은 특히 한나라당의 속도전에 맞서 상임위별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 전략으로 심사 일정을 최대한 늘린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전략이 자칫 민생법안 발목잡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당 차원의 중점추진 민생법안 18개를 이날 확정했다. ‘악법은 저지하되 민생법안은 추진한다’는 강온 전략인 셈이다.
중점법안에는 당론으로 추진 중인 노인틀니 지원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2010년까지 80% 수준으로 확대하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쟁점법안을 뒤로 미루면 민주당은 민생경제 법안에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원내대변인도 “중점추진 법안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시급한 것들”이라며 이들 법안 처리에 여당이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또 청와대 행정관의 여론조작 시도 이메일 사건의 불씨를 살려 대여공세에 고삐를 죈다는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승수 국무총리의 사과는 물론 국회 운영위 소집과 특별검사제 도입,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압박을 이어나간다는 것이다.
이메일 사건의 경우 민주당은 한 총리와 청와대 홍보라인에 대해 위증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필리버스터와 관련해 박상천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제안한 안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일명 ‘박상천 법안’으로 불리는 이 안은 쟁점법안 상정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