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정책기조를 입안하고 주도했던 ‘조지스트’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이 2년반 만에 물러나 정부의 정책기조에 변화가 생기지 않느냐는 관측이 일고 있다.
그동안 정부정책의 중심이 성장보다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분배에 있었다면 앞으로는 실용주의노선으로 바뀌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청와대는 그의 사퇴로 정책기조가 당장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알려진대로 이 위원장은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를 시작으로 청와대 초대 정책실장,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 겸 정책특보 등을 거치면서 참여정부가 경제정책의 기조를 형성하고 집행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특히 '토지공개념'으로 유명한 헨리 조지를 따르는 조지스트로서 지난 2003년 참여정부 부동산대책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10ㆍ29대책’을 입안했다.
또 청와대 정책실장이던 같은 해 7월에는 노조가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사측에선 노조의 경영참여를 일부 보장하는 ‘네덜란드식 노사합의모델’을 현 노사관계 해법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그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문제를 비롯해 성장보다는 분배우선을 통한 양극화 해소 정책들을 주도해왔다.
그러나 그가 주도한 정책들은 최근 들어 모두 삐걱거리고 있다. 시장에 부합하기보다는 너무 이념에 치우친 실험적인 정책이 결국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실 10ㆍ29대책, 5ㆍ4대책 등 그가 주도한 부동산 대책들은 강남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 폭등을 초래했고 결과적으로 토지공개념이란 초 강수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노동문제에 있어서도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하는 등 노ㆍ정 관계도 최악에 이르고 있다.
이 위원장의 사퇴배경이 정책실패에 따른 문책성인지, 임기가 다됐고 그의 희망대로 학교에 가고 싶어서 였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우리 경제를 어떻게 회생시키느냐다.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각 분야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양극화를 타개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참여정부 집권 후반기의 정책은 이념보다는 현실에 맞는 실사구시형이 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