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선정과 관련해 “양식 있는 업체라면 종편과 보도채널을 동시에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실제 심사과정에서 그런 행태가 있다면 적절한 감점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 날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종편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안 승인 과정에서 형평성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종편과 보도채널 중복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다수의 종편이 선정될 경우 사업성 확보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논란에 대해 “시장 상황이 공개돼 있는 만큼 참여 기업이 이를 고려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선정 절차를) 운영할 것”이라며 “선정 사업자 수가 어떻게 될지, 우리도 궁금하고 두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010 (011, 016, 017, 018, 019)번호통합 정책’의 신뢰성도 논란이 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은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과의 질의 답변을 통해 “번호자원이 충분히 남았는데도 01X 사용을 중단하라는 조치가 파행적으로 급박하게 이뤄진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번호 자체는 공공자원이지만 소비자에게 할당됐을 때는 점유권 가진 소비자 편익이 최우선적인 고려 대상이 돼야 하며, 정부 정책은 기본도 갖추지 못한 기형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은 “한시적이라고는 하지만 지난 7년 동안 국민 다수의 신뢰를 얻어 추진돼온 정책을 바꿔 왜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신규 가입과 3G 변경시 010 번호변경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계속 유지해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정책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통합 결정이 이뤄진 시기가 2002년으로, 급박하고 파행적으로 정책이 이뤄졌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방통위는 이미 2002년 결정하고 2004년 확정한 전환 시기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01X’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하는 정책 적용 시점을 이동통신사들의 2G 서비스 완전 종료 시점으로 확정하되, 기존 01X 사용자들의 한시적 01X 이용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번호통합 정책을 확정했다.
시민단체와 사용자 일각에선 010 번호통합 정책의 강제적 적용을 반대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선 01X 사용자들의 한시적 3G망 이용이 허용되면서 그간 번호통합 정책을 순순히 따른 이용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