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산업스파이 적발 해마다 늘어

2005년 29건, 피해액 35조5천억원

산업스파이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다. 31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05년 국내에서 적발한 산업스파이 사건의 건수는모두 29건이었다. 2003년에는 6건에 불과했지만 2004년에 26건으로 크게 늘어난 데 이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술이 유출됐을 때 예상된 피해액도 2003∼2005년에 각각 13조9천억원, 32조9천270억원, 35조5천억원으로 늘어났다. 3년 간 82조원이 넘는 기술 유출 피해를 예방한 셈이다. 3년 간 적발 내역을 분야별로 보면 전기.전자가 30건으로 절반에 달했고 정보통신 15건, 정밀기계 6건, 생명공학 3건, 정밀화학 3건 등으로 분류됐다. 적발된 사람의 신분을 보면 전직 직원이 30명, 현직 직원이 27명 등 전현직 직원이 대부분이었고 유형별로는 매수한 경우가 52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최근에는 위장업체 설립이나 해킹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는 것으로 국정원은 분석했다. 동기를 보면 고액연봉.승진보장 등 금전적 사욕 추구를 위한 경쟁기업으로의 전직이 27건(44%), 기술을 도용해 창업한 경우와 처우불만이 각각 11건(18%), 인사불만이 6건(10%)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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