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들이 이달 말 휴대폰 보조금 법 시행을 앞두고 불법적인 보조금 지급을 억제함에 따라 번호이동을 통해 휴대폰을 구매하는 가격이 최근 일주일사이에 대당 10만원이나 뛰어 올랐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용산ㆍ테크노마트 등 전문 유통상가를 비롯한 일반 휴대폰 판매점에서는 신규 및 번호이동 고객에게 지급해 온 보조금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바람에 휴대폰 구매 가격이 평균 10만원 가량 상승했다.
이들보다 더 낮은 가격에 휴대폰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지난 16일을 기점으로 대당 3~6만원 가량 휴대폰 가격을 인상했다. 일부 기종은 아예 보조금이 나오지 않아 번호이동보다는 휴대폰을 그저 교체하는 가격이 더 낮은 '기현상'마저 벌어지고 있다.
테크노마트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이동통신사의 정책변경으로 이전 가격으로 판매하면 가입승인이 떨어지지 않는다"면서 "보조금 지급규모가 줄어드는 바람에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번호이동 고객에게 판매하는 휴대폰 가격이 상승한 것은 이달 27일 개정 보조금법이 시행되기 앞서 통신위원회에서 불법보조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위는 연중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해 시장에서 불법 보조금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통신위의 한 관계자는 "불법 보조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필요하면 매월 이통사들의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 제재를 내릴 것"이라며 "이 경우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과징금 액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은 매일 시장 경쟁상황과 통신위의 단속 수위를 점검해가며 휴대폰 유통가격을 조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통신위의 단속이 강화되자 이통사들은 번호이동 고객에 대한 휴대폰 판매 단가를 인상하는 동시에 판매 장려금 지급규모도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최근 번호이동고객에 대한 휴대폰 판매가격이 오른 것은 보조금 합법화를 앞두고 시장안정화를 위해 불법보조금 경쟁을 지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 같은 보조금 축소 조치가 이달 27일부터 합법적인 보조금 지급이 허용됨에 따라 고객들의 기대치를 낮추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합법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어느 정도 가격을 올려 고객 반발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번호 이동 고객에 대한 보조금 규모가 장기 가입자에 대한 합법적인 보조금보다 훨씬 크다면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통사들은 아직까지 합법적인 보조금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1인당 보조금 규모는 평균 10만원 선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