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안을 오는 6월 초까지 마련해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까지 거론된 방안은 전체 305개 공공기관을 민영화ㆍ구조조정ㆍ통폐합ㆍ청산 대상 등 네 부류로 나누고 임직원 25만8,000명을 5년 전 수준인 18만8,000명선으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7만명 정도가 공기업 직원의 신분을 잃게 되는 셈이다. 다만 의료ㆍ도로ㆍ상수도 등 필수공공 부문은 민영화 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공기업 민영화를 비롯한 공공기관 개혁은 워낙 사안이 복잡한데다 경제는 물론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의욕만 앞서 졸속으로 추진할 경우 또 다른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실천 가능한 액션플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권 초기에 추진하지 않으면 추진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지만 그렇다고 밀어붙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연간 운영ㆍ유지비만도 23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부문을 변화시키는 데 마스터플랜 없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민영화 및 통폐합과 관련, 부처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정권교체에 따른 공공기관장 인선까지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 공공기관 개혁의 방향과 일정 등에서 혼란스럽기도 하다. 일시에 많은 공기업을 민영화할 경우 시장 또는 산업구조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지만 시장에 맡긴다고 긍정적인 효과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보완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조의 반발, 독과점과 경제력 집중 문제 등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공기업 개혁과 관련해 특혜 시비가 일거나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안 되며 감원인력에 대한 재취업과 재교육 등으로 고용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 일시에 많은 실업자가 발생할 경우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공감할 수 있는 원칙과 추진력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