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발생한 토지개발이익의 70% 이상이사유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건교위 정장선의원(열린우리당)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4년부터 작년 말까지 발생한 토지개발이익은 총 229조6천640억원으로 이 가운데22.6%인 51조9천410억원만 국가에 환수된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178조원 가량은 개인이나 업체가 사유화한 셈이다.
한편 토지개발이익은 택지개발 과정에서 평균 40∼43%, 주택건설 및 공급과정에서 6∼20%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장선 의원은 "오는 2012년까지 500만가구의 분양주택이 건설되는 등 추가 개발수요가 많아 개발이익환수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개발부담금 재도입,주택 후분양제 조기실시 등을 통해 토지 사유화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