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은행ㆍ자본유동성 규제(바젤Ⅲ) 도입으로 세계 경제가 받을 타격이 매우 약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들 규제 도입이 세계 경제의 총생산(GDP) 성장률을 0.22% 낮추는 데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설립한 거시경제영향평가그룹(MAG)은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자본ㆍ유동성 규제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MAG는 세계 은행들이 보통주자본비율을 현행 5.7%에서 목표수준인 7%까지 올리는 과정에서 세계 GDP를 0.22% 하락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자본비율 확충을 위해 가계 및 기업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어 수요 및 생산 감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MAG는 실제 규제강화 이후 은행들의 대출 규모가 1.4% 감소하고 대출금리가 0.15%포인트가량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은행권의 이익 단체 국제금융연합회(IIF)가 추정한 GDP 감소율(4년간 자본비율 2%포인트 상승시 GDP 약 3% 감소)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규제 도입이 GDP를 감소시키는 영향은 오는 2019년 3ㆍ4분기에 최고조에 달했다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규제 누적으로 규제 이행 후 2019년 3ㆍ4분기까지 GDP 성장률 하락이 예상되지만 이후 연평균 0.03%씩 다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사 결과 최종분석 대상시점인 2022년 말 GDP 수준은 규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0.10% 낮은 수준으로 최저점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MAG 측은 "자본규제 강화가 GDP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며 "이행 기간이 8년에 걸친 장기간임을 고려하면 이번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은행의 영업모형 조정 등은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우리 은행들은 이미 바젤Ⅲ 기준으로 자본비율을 충족한 상태인 만큼 국내 GDP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