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등 기간망 산업 공기업 전환 바람직"
공기업 개혁과 관련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민영화에 대해 노무현 민주당후보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김대중 정부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다만 철도 등 공익성이 큰 국가기간 산업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하고, 전문경영인 영입 등 자구책 마련이 선행될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 후보는 민간의 활력이 모든 산업부문에서 발휘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공기업의 민영화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노무현 후보는 현 김대중 정부가 지난 5년간 펼쳐온 공기업 개혁이 성공을 거뒀다면서 이에 대한 계승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노 후보측은 이와 관련 지난 98년 이후 한전, KT(한국통신) 등에 대한 민영화로 104억달러의 외자를 유치했으며, 98년 이후 3년간 전체 인력의 4분의 1일 4만명을 감원했다면서 이는 현 정부가 민영화를 통한 공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어느 정도 성공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철도, 전력, 가스 등 기간망 산업에 대한 민영화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게 노무현 후보의 입장이다. 이들 기간 산업은 특성 상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할 수 밖에 없는 독점적 성격이 강하고, 또 사업 통합에 따른 이익이 크며, 많은 국민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이들 기업군을 민영화 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상황에 따라서는 민영화 보다는 낙하산 인사의 시정 등 경영 합리화를 통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철도 산업과 관련해서는 세계의 90% 정도가 공기업 형태라는 점을 들어 민영화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 후보측은 현재 국영인 철도산업을 민영화하기 보다는 공기업으로 전환한 뒤 적자해소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발전산업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에 대한 규제정책, 전력시장의 거래조건, 그리고 발전용량확충방안 등에 대한 세부적 계획이 먼저 마련되어야 제 값을 받고 발전소를 민영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영화 이외의 공기업 개혁과 관련 노무현 후보측은 중앙인사위원회를 통한 공기업 사장에 대한 검증기능을 강화하고, 청와대가 부당하게 공기업 사장 인선에 개입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능력 있는 사람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후보는 우리 공기업들의 경우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낙하산 인사만 없애도 효율성의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공기업 개혁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에 관해서 노후보 측은 경영진ㆍ노동자ㆍ시민단체 등 관련 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 한다면 합리적인 방식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