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완화부터 손댈듯…"거주목적 1주택에 중과세는 부당" 입장<br>신도시 보다 도심개발 초점…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등 청약제도 대폭 손질도
[이명박 시대] 경제 어떻게 달라질까-부동산
세제 완화부터 손댈듯…"거주목적 1주택에 중과세는 부당" 입장신도시 보다 도심개발 초점…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등 청약제도 대폭 손질도
최석영 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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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위주에서 시장주의로’ ‘수요억제에서 공급확대로’ ‘신도시 조성에서 도심개발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내세우고 있는 부동산정책의 3대 키워드다. 이 당선자는 민간건설업체의 CEO와 서울시장을 역임하면서 누구보다 부동산 시장과 업계를 꿰뚫어보고 있어 부동산정책에 큰 변화가 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세제 완화부터 손댈 듯=이 당선자가 가장 먼저 손을 댈 부분으로 예상되는 것이 부동산 세제개편이다. 이 당선자는 평소 “한 사람이 장기적인 거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1주택에 대해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참여정부의 부동산 세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양도세는 부동산을 장기보유할수록 연분연승법(부동산 보유기간이 길수록 양도세율을 낮게 차등 적용하는 것)에 따라 누진적으로 인하하고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및 양도세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현재 공시가격 6억원인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으로 올려 종부세와 양도세 적용 대상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1주택 초과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와 재산세는 그대로 유지하거나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다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은 줄지 않을 전망이다.
◇도심 용적률 상향으로 공급 늘려=이 당선자의 주택공급정책은 신도시 개발보다 도심 재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도심의 용적률을 10% 이상 상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재개발ㆍ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도심 재개발 활성화 정책은 서울시장 재임 시절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강북뉴타운 사업과 궤를 같이해 당장 실행에 옮길 공산도 크다.
강남 지역 재건축 아파트 역시 토지이용 효율화 측면에서도 용적률을 풀어 공급가구 수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현재 용적률 문제로 사업이 정체돼 있는 개포 주공 등의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건립 등의 개발이익환수제도는 불로소득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큰데다 이 당선자도 용적률 완화에는 동의하지만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존속될 가능성이 크다.
◇신혼부부 주택과 청약제도 개편=이 당선자는 ‘신혼부부 주택마련 청약저축’을 신설하고 매년 50만가구씩 공급되는 신규 주택 가운데 12만가구를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임대ㆍ분양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규모는 80㎡ 이하이며 월 5만~10만원을 불입해 첫 출산 후 1년 이내 분양 또는 임대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현행 국민임대주택이나 중대형 비축용 임대주택 등 기존 임대아파트 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나이, 결혼 유무, 출산 가능성 등 공급 대상의 범주를 놓고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주택청약예금제도도 대폭 손질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당선자는 주택의 희망 구입연도, 구입 희망 규모, 희망 지역 등을 명기한 주택청약제도를 시행하고 주택공사 등은 청약예금 정보에 기초해 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설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폐지에 대해서는 이 당선자가 개인 의견을 명확하게 밝힌 적은 없다. 다만 시장경제론자인 이 당선자의 성향을 감안할 때 공공 부문을 제외한 민간택지의 민영아파트는 폐지되거나 일부 손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입력시간 : 2007/12/20 1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