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7일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방법으로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그러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기 위해 금리를 조정하는 데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KBS1 라디오에 출연,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를 검토할지를 묻는 질문에 “검토 대상”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상당히 강한 수준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1차적으로는 제2금융권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이를 잘 지키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해야 한다”면서 “추가 규제는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금리 문제와 관련해 “금리라는 정책수단은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라는 경제 일부에서 발생한 일로 금리에 자꾸 손대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금리는 경제 전체의 동향에 따라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판교 등 일부 지역에 신규 주택이 분양되면서 분양가가 높게 나온 게 원인”이라며 “국가나 지자체가 기반시설 부담을 좀 더 해주거나 건폐ㆍ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안도 있지만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가 이익을 내는 부분을 조절해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주 발표될 부동산종합대책에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규제도 포함돼 있느냐는 질문에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정부가 직접 규제하거나 분양원가를 공개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은 없다”면서 “민간아파트 분양가 등에 정부가 관여하는 부분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용적ㆍ건폐율 규제를 얼마나 완화하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얼마나 부담할지 결정됐느냐는 질문에 “그동안 주거여건을 좋게 하기 위해 지나치게 낮췄던 용적률을 다시 정상화하고 기반시설 부담도 기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낮추거나 분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