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올리고 양극화 해소 재원 마련"

"세금 안올리고 양극화 해소 재원 마련" 盧대통령 신년회견 "부동산대책 곧 발표"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관련기사 • [盧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부동산 추가 대책은 • [盧 신년 기자회견] 문답 내용 주제별 요지 • [盧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 요지 • "국민동의 없으면 증세 못해" • [盧 신년 기자회견] '양극화 해소' 재원마련은 • [盧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재계 반응 • [盧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정치권 반응 • [盧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노동계 반응 • [盧 신년 기자회견] 한·미 동맹 재정립 어떻게 노무현(사진) 대통령은 25일 양극화 해소 재원조달 문제와 관련해 “세금을 올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증세의 불가피성을 일축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 모두연설에서 “대통령도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없으며, 국민이 반대하는 일을 무리하게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신년 연설에서 재정과 복지지출 규모에 대해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했는데 이를 증세 논쟁으로 끌고 가 정략적 공세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며 “당장 증세를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오히려 지금은 증세 논쟁을 할 때가 아니라 감세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봐야 할 때”라며 야당의 감세 주장을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최근 서울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수요 공급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킬 여러 가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정책을 무력화하려는 집단이 있다”면서 “그러나 투기하는 사람이 반드시 손해를 보는 완벽한 제도를 만들면 시장에서 저항하거나 정책을 교란시키려는 노력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해결되지 않은 숙제 중 하나가 철도공사의 적자 누적”이라며 “철도공사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철도공사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단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동맹 등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북한의 체제에 관해 문제제기를 하고 압박을 가하며 때로는 붕괴를 바라는 듯한 미국 내 일부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미국 정부가 그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한미간 마찰과 이견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가급적) 올해 안에 한미동맹의 장래에 관한 공동 연구와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입력시간 : 2006/01/25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