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들은 2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춘계 정상회의 첫날 회담에서 각국 재무장관들이 합의한 성장안정협약 완화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기본원칙은 유지하되 각국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게 됐다.
협약 개정안이 승인되자 적용 완화를 줄곧 주장해 온 프랑스와 독일이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997년 작성된 협약은 유럽의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각국 정부의 경제성장 추진 정책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적절치 못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EU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유럽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경제권으로 만든다는 ‘리스본 어젠더’의 대대적인 개보수 등 유럽 경제 살리기 방안을 폭 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서유럽과 동유럽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역내 서비스시장 개방 문제와 중국에 대한 무기금수 해제 문제 등이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