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이 문을 연 지 15일로 5주년을 맞았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 돼줄 것이라는 기대 속에 지난 2003년부터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5년 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여의도 면적의 70배(209.4㎢)에 이르는 광활한 면적이지만 국제업무단지에 들어선 주상복합아파트와 일부 업무용 빌딩을 제외하면 아직 황량하기만 하다.
각종 규제는 국내외의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고 인ㆍ허가 권한 대부분을 중앙부처가 틀어쥐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혼자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일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담 조직 설치와 인천경제자유구역지원법의 특별법 격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렇다 할 성과는 찾아볼 수 없다. 중앙 권력의 지방 이양도 겉핥기식이어서 인천의 고민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외국인 투자유치도 지지부진하다. 2003년 개청한 후 8월 말 현재 외국인 투자유치 건수는 모두 38건(계약 24, 양해각서 14건)에 달하나 직접투자(FDI) 신고액은 고작 3억9,000만달러에 그치고 있다. 올해에는 모두 3건의 양해각서(MOU)만 체결돼 외자유치에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매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담당자들도 중앙정부의 무관심에 섭섭하다 못해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프로젝트는 겉으로 요란스럽게 태동하는 것 같았으나 잘 진척되지는 않는 것 같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대단위 아파트 단지만 계속 들어서고 있고 외국기업은 가뭄에 콩 나듯 해 찾아보기조차 힘들다. 마치 큰 짐을 실은 트럭이 언덕길을 오르면서 필요한 추진력을 얻지 못해 힘들어 하는 모습과 비슷하다.
경제자유구역은 공단이나 일반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아시아 경쟁도시를 넘어 10여년 후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라는 ‘인천개벽(仁川開闢)’을 실현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핵심 개발사업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심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직접 챙겨야 한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국가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프로젝트인 만큼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황량한 매립지 위에 외형을 갖춰가고 있는 송도국제도시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끌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전과 개발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세계경제 흐름을 읽어내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이 절실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