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이 28일 사회공헌기금 문제를 임단협이 아니라면 공론화의 장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노동계가 “경영계의 견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노와 사측이 사회공헌기금 문제에 대해 타협점을 찾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이수봉 교육선전실장은 28일 “사회공헌기금에 대한 논의의 출발은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방편의 하나로 노와 사가 지혜를 모으자는 취지로 제기된 것”이라며 “논의의 형식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는 경총의 견해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노동계는 이 문제를 임단협의 장에서 논의할 수도 있고 경영계가 요구하는 것처럼 사회공론화의 장에서 논의할 수도 있다”고 덧붙여 이 문제를 꼭 임단협에서 해결하는 데 집착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사회공헌기금을 올해 첫 임단협 요구조건에 포함시켰던 금속연맹의 노재열 정책실장도 “사용자들이 또다시 시간벌기용, 임단협 교섭 회피용으로 이날 발언을 악용하지 않는다면 경총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제도개혁이나 정부건의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비정규직ㆍ중소기업 근로자 문제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후의 수단으로 임단협 조건에 포함시킨 게 사회공헌기금이었다”며 “기업이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다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