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中企 2조4,000억 보증지원

은행과 대기업이 1,800억원을 출연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2조4,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대상별 규모는 ▲소상공인 6,000억원 ▲중소ㆍ중견기업 1조원 ▲협력업체 8,200억원 등이다. 감독당국은 또 은행이 대출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지점장의 전결권을 확대해 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ㆍ금융감독원은 9일 서울 영등포 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확대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7개 은행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총 500억원을 출연, 은행추천 소상공인에게 최대 6,000억원까지 우대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한다. 은행으로부터 추천 받은 소상공인은 대출금 전액에 대해 보증 받을 수 있고 보증료 0.2%포인트를 감면 받는 한편 대출금리가 최대 0.5%포인트까지 낮아질 수 있다. 은행별 출연금은 ▲국민은행 120억원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100억원 ▲하나은행 80억원 ▲외환은행 55억원 ▲신한은행 25억원 ▲농협 20억원 등이다. 은행들은 출연금의 12배까지 보증서 추천이 가능하다.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약간 큰 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산업은행이 나선다. 산은은 833억원을 특별 출연해 중견ㆍ중소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1조원가량을 채권담보부증권(P-CBO) 형태로 매입해 자금난을 덜어줄 계획이다. 대기업도 협력업체 지원에 나선다. 대기업과 은행은 이달 중으로 331억원 등 총 497억원을 출연해 협력업체에 최대 8,2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두 번째 상생보증 프로그램으로 기업별로는 ▲삼성전자 50억원 ▲대우조선해양 45억5,000만원 ▲두산인프라코어와 LG디스플레이ㆍ석유화학협회 각각 20억원 ▲르노삼성 10억원을 출연했고 나머지는 은행이 부담한다. 기업들은 출연금의 16.5배까지 협력업체에 우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대출심사 기준을 완화해 운용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 담보부보증의 지원 대상을 현재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제조업 기준)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해 담보가치가 떨어졌다고 은행이 대출을 회수하는 것을 막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저소득층 개인을 위한 생계비 신규보증제도도 시행한다. 지역신용보증기금을 통해 5,000억원 규모로 총 10만명의 생계비 대출에 보증을 해주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저신용 사업자와 무점포 상인 특례보증 규모를 2,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은 1조5,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