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7일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건립과 관련, 중ㆍ저준위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나누어 분산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작업복이나 폐필터 등 방사능 방출이 거의 없는 중ㆍ저준위 폐기물 영구처분장을 먼저 건설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이는 중ㆍ저준위 폐기물 저장시설의 오는 2008년 포화상태를 맞아 시급한 반면 사용 후 연료인 고준위 폐기물 시설은 2016년 까지로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리건설원칙은 환경단체 등의 극렬한 반대로 부안사태 이후 수렁에 빠져있는 원전센터 건설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고육책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중ㆍ저준위 폐기물에 대한 거부감이 적다는 판단인 것 같지만 환경단체 등이 원자력발전 정책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분리방식이 과연 성과를 거둘지는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한번 치를 홍역을 두 차례나 치를 공산이 크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주민설득과 선정절차를 개선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안면도부터 시작해 18년 동안의 원전센터 건립 추진과정을 돌이켜볼 때 많은 재원을 낭비하면서도 결국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은 주민의사를 도외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선 여론조사 후 주민투표’라는 내부방침만 정했을 뿐 유치청원 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이 반대입장을 보여 원만한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다.
최근 미국ㆍ스웨덴 등 선진국은 20년 이상 중단되었던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고 프랑스와 일본은 새로운 기술인 핵융합 원전을 서로 자기나라에 유치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원전 연료를 수입해 쓰고 있는 우리가 중ㆍ저준위 폐기물 처리장마저 이른 시일 안에 설립하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시간제 송전을 해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따라서 시민단체 등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서 한걸음 물러서야 하며 정부는 수거물 분리라는 미봉책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설득과 선정절차의 획기적인 개선 등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