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론 부동산급등 못잡아"

국내 대표적 민간경제연구소인 삼성경제연구소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 소장은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06년 하반기 경제전망’ 간담회에서 “거래세와 양도소득세ㆍ보유세 등 세금을 워낙 높게 해놓고 수요공급 시장에 있어 ‘버블’이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정 소장은 이 자리에서 “부동산 급등에 대해 세금으로만 누르는 정책이 많고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공급이 제한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다”며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시세는 정상적인 시장가격이 아니다”며 “지금은 강남의 고층 아파트를 더 많이 공급하는 한편 강북 교육여건을 개선시키는 등 수요를 충족시키는 정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순영 경제동향실장(상무)은 부동산 버블론에 대해 “버블이 꺼지기 전에는 버블인지 아무도 모른다”며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면서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버블의 존재 여부를 확정해서 단정짓지는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가격을 내리는 것이 장기적인 정책방향으로 옳다”며 “주로 수요억제 정책을 쓰는 것 같은데 수요억제와 더불어 공급증가도 동시에 실시한다면 정책효과가 클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우리 경제는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더해야 내수가 살아나 지속 성장한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내 집 갖기’ 정서가 강해 집을 갖기 위해 저축을 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소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주택가격은 급락보다는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서울ㆍ강남 등의 종부세 부과와 올해 중 예상되는 금리인상을 고려하면 ‘급락’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