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당 稅부담 342만원
올해보다 24만원 늘어 '사상최대'…국세세입은 130兆 전망
• 稅收 낙관불구 국민허리만 더휠듯
• 특소세등 감소분 소득ㆍ법인세가 만회
• 내년 상속증여세 급증
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이 342만원선으로 사상 최대에 이를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3일 내놓은 ‘2005년 국세 세입 예산안’에서 내년 국세 세입이 올해 예산보다 7%(8조5,446억원) 증가한 130조6,13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총 조세액(국세+지방세)은 지방세 35조3,900억원(추정치)을 포함, 166조원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세에는 내국ㆍ교통세 등이, 지방세는 재산ㆍ종합토지세 등이 포함된다.
내년 인구수를 4,846만590명으로 추산하면 1인당 부담액은 342만5,000원에 이른다. 이는 올해 318만원(전망치)보다 7.7%(24만5,000원) 늘어난 수치다. 1인당 세액은 2003년 306만4,000원으로 300만원을 처음 돌파했다.
1인당 부담은 늘지만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올해와 같은 19.7%(국세 15.5%, 지방세 4.2%)로 전망됐다. 경상 성장률을 8%(실질성장률 5%+물가상승률 2.5%+α)로 가정할 때 GDP가 779조1,000억원에서 내년 842조6,5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계되기 때문이다.
세목 별로는 일반회계(내국세ㆍ교통세ㆍ관세)가 올해보다 8.8%(9조8,118억원) 증가한 121조498억원, 특별회계(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는 교통세의 일반회계 전환에 따라 올해보다 11.7%(1조2,672억원) 감소한 9조5,63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내국세는 올해 예산보다 8.3% 증가한 101조 8,742억원으로 전망됐다. 소득세는 25조4,829억원으로 올해 전망치 대비 15.8%, 법인세는 26조3,364억원으로 11.6%, 부가가치세는 39조381억원으로 5.0%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경기침체에도 올 세수부족규모는 2조~3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1조원 미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은 “예산불용액 등을 통해 5조원 미만의 세수부족은 충당할 수 있다”며 “올해 별도의 적자 국채 발행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09-23 1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