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수도권 규제완화 지속추진

경기도는 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문수 경기지사와 진종설 도의회 의장, 허영호 삼성전자 전무이사, 김봉남 LG전자 상무이사 등 관계 기관 기관장과 기업인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 개선 관련 경제 활성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수도권 규제 중점 과제를 선정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함이다. 도는 이번에 누락된 낙후지역 수도권 범위 제외와 공업용지 물량규제폐지,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등의 과제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군사시설 주변지역 특별법 제정과 정비발전지구제 도입, 수질관리 지자체 일원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도내 국회의원과 협력해 조기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우는 아이에게 젖을 주는 법이다. 공산국가인 중국에도 가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한국에는 오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며 수도권 규제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허 삼성전자 전무이사는 “과거에 투자 적기를 놓치는 바람에 세계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기회를 놓친 적도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정부의 규제 개선안으로 도내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진영 기아자동차 광명공장 이사는 “규제 완화로 자동차 한 대라도 더 팔 수 있는 증산효과가 기대된다”며 “공장 증설 등을 통해 국가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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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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