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임 후 첫 정례 브리핑과 오찬간담회에서 신임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색깔을 묻는 질문에 “스스로 파란색이냐 노란색이냐 말할 수 없다”면서 “색깔은 시장의 평가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시장 색깔론’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긴장한 듯 다소 굳은 표정으로 브리핑을 시작한 그는 민감한 사안에는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몇 가지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수도권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 권 부총리는 “수도권 정비 기본계획이 이미 발표돼 있고 지방 균형발전을 고려한 수도권 정비가 필요하다”며 추가 규제 완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삼성전자 웨이퍼 공장 해외 진출에 대해 “이때까지 탕정이니 파주니 해서 (공장 신증설 인가를) 다 해줬다. 지금까지 안된 게 뭐가 있는지 얘기해보라”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권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을 종합할 때 올 연말로 종료되는 8개 첨단업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연장 여부 등 기업에서 건의한 수도권규제 완화가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올 8월 내놓을 200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그는 “조세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장기 조세개혁 중 단기 과제를 올 세제개편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재경부는 올해 초 중장기적으로 62개 항목의 세제를 개편하고 이 가운데 43개를 단기 과제로 하는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보고서를 만든 바 있다. 단기 과제에는 ▦1~2인 가구 추가 공제 폐지 ▦운전학원 등 사설학원 수강료에 부가세 부과 ▦관리비ㆍ생리대 등 부가세 면제 폐지 ▦자영업자 신용카드 세액공제 축소 추진 등이 담겨져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세제개편안의 경우 ‘서민은 세부담 경감, 중산ㆍ봉급쟁이는 세혜택 축소’가 골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 중장기 세제개편 최종안 확정에 대해서는 “조세개혁 방안 이전에 사회 복지에 대한 비전이 나와야 한다”며 사실상 장기화될 것임을 암시했다. 실추된 경제리더십 회복에 대해서는 “경제정책의 중심에 재경부가 위치해야 한다는 것이 정책 당국자와 국민의 바람”이라고 설명, 우회적으로 강력한 재경부론을 피력했다. 하지만 예산기능을 재경부에 다시 흡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그는 “협상단이 끝까지 논의하겠지만 양국 행정부와 의회간 결단의 문제”라고 밝혀 개성공단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했다. 경제철학과 관련해서는 “시장경제원리를 폭 넓게 도입하면서 경쟁에 취약한 계층에 사회안전망을 정비해 사회통합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이자 희망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