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後) 분양제 적용 이후 서울지역의 재건축 사업승인 신청 물량이 큰 폭으로 감소, 주택 공급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부는 재건축 시장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지난해 7월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에 대해 80% 공정을 마친 후 분양토록 하고 있다.
20일 강남, 서초, 송파구 등 재건축 단지가 많이 몰려있는 서울의 주요 5개 구청에 따르면 지난 2003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업승인을 신청한 재건축 단지는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구는 2003년 7월부터 올 들어 6월 중순까지 단 1건의 사업승인 신청이 이뤄졌다. 한남동 이태리 하우스 아파트(총 48가구) 외에는 사업승인 신청이 없었다. 강동구도 1건의 사업승인 신청이 접수 됐으나 일반분양 물량이 2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였다. 특히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등은 2003년 7월 이후 사업승인 신청 건수가 0건을 기록했다.
강동구 주택과 관계자는 “2003년 7월부터 후 분양제와 종 세분화에 따른 용적률 감소로 인해 재건축 단지의 사업성이 크게 악화됐다”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