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녀 유학용 해외주택 매입을 허용하는 등 해외투자를 확대 허용하는 방안을 세밀히 검토중이라고 한다. 정부가 해외투자 활성화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어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은 넘쳐나는 달러가 현재 우리경제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외화가 적어도 문제지만 너무 많아도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대거 발행해야 하는 등 골칫거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금의 해외유출을 통해 손쉽게 이 문제를 풀려다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글로벌시대에 인력은 물론이고 자본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은 당연한일이다. 그런데도 각국이 나름대로 자국의 실정에 맞게 자본유출에 규제를 가하고있는 것은 자금의 해외유출이 긍적적인 측면 못지않게 부정적 측면을 지니고 있기때문이다.
우선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장기적으로 국내투자와 소비를 위축시켜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킬 것이 분명하다. 시기도 좋지 않다. 가뜩이나 국내투자가 부진하고 내수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실업자가 넘치고 있는데다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금리 인상을 단행해 국내에 반입된 해외자금마저 유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투자 확대방안까지 시행될 경우 자칫하면 경기를 더욱 침체시키는 촉매작용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해외투자 완화가 생산적 목적보다는 개인의 부동산 매입확대 등 소비성 지출위주로 검토되고 있다는 점도 극히 우려되는 사항이다. 생산적인 해외투자는추후 우리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되돌아 올 것이나 무분별한 소비성 해외투자는국부만을 유출해 또다른 경제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과거 일본이 80년대 후반 미국에서 대거 부동산을 사들였다가 국내경기가 침체되자 헐값에 매각해 엄청난 손실을 본 사례를 곱씹어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해외투자 확대정책보다는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가 국내투자와 소비로 이어지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을 선행시켜야 한다고 본다.
국내투자와 소비가 적정선을 넘을 정도로 과열이라면 당연히 자본의 해외유출을 시도해야 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해외 자본유출 정책이 우리경제를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빠져들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단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생산적이고 위험이 적은 부문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서울=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