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 등 6개 지역이 이달 말 각종 규제가 해제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로 신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지역특구는 기존 10개를 포함해 16개로 늘어나게 된다.
지역특구란 정부로부터 받는 재정이나 세제 부분의 지원은 없지만 토지ㆍ교육ㆍ농업 등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풀어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6일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어 경북 영양군을 반딧불이 생태체험마을 특구로 지정하는 등 6곳에 대한 지역특구 지정안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경북 영양은 반딧불이 생태마을 등을 조성해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농지법ㆍ도로법 등 5개 법령의 규제가 완화된다.
위원회는 또 지난 2월 한ㆍ양방 의료ㆍ연구단지 특구로 지정된 전북 익산 함열읍의 특례 내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함열읍은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용도가 바뀌어 건물을 신축하기가 한결 손쉬워진다.
지금까지 특구로 지정된 곳은 ▦전북 순창(장류산업특구) ▦전북 고창(복분자산업특구 및 경관농업특구) ▦전남 순천(국제화교육특구) ▦대구 중구(한방특구) ▦전남 여수(오션리조트특구) ▦부산 해운대구(컨벤션ㆍ영상ㆍ해양레저특구) ▦경남 창녕(외국어교육특구) ▦제주도 남제주군 마라도(청정특구) ▦전북 익산 등이다.
